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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실적 [부당해고 사건] ○○○교회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진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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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5-03-17 14:44 조회 : 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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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교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해고에 관한 사례입니다.

**근로자 대리 : 손혜정 노무사 수행 (부산/김해/양산/창원 노무사)

 

본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 사건 중 어려운 쟁점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나,

근로계약 기간만료는 입사시부터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가 해고로 판단된 판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판례 등을 바탕으로

본 사건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자체의 난의도 및 근로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을 끝까지 진행할지, 근로자가 원하는 수준에서 화해를 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화해 조건이 형성되었고,

화해 종결 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