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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 사건 승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17 23:28 조회1,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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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에서 수행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였고

 

이를 대리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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