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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 실적 (2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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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3-05-22 20:38 조회 : 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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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직장 내 성희롱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3

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선원법 제5조 제1항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2022

현행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지침’의 개선방안 연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2022

최저임금의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적 검토, 고려대학교 「고려법학」, 2022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 기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2022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단순노무업무’의 개념 및 적용 상 문제점,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2022

선원법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원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2022

헌법상 노동기본권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2022

직장 내 괴롭힘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조직 문화의 개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2021

공공부문 경비업무 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업무지시권,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2021

최저임금 특례규정 적용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효성,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20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2020

최저임금제도의 법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2019

 

 

연구용역(공동연구원)

 

기간제 단기 근로계약 반복·갱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22

노동이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2

범죄행위 등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 매뉴얼 마련 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 2022

부산지역 최저임금 노사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부산경영자총협회, 2022

선원법령 체계 개편 및 국제표준 수용 연구, 해양수산부, 2022

성별근로공시제 도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22

자동차산업 내 외부노동력 이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재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2022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2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2

2022년 캄보디아 정책자문사업(산업안전보건분야 제도 개선) 사업 용역, 안전보건공단, 202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22

공무직 근로자 관리체계 구축 방안, 고용노동부, 2021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지역 산업안전 관련 실태 연구용역,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2021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21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대상인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대한 조사·분석, 고용노동부, 2021

범죄행위 등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 법제 정비 연구, 고용노동부, 2021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휴가제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사용 매뉴얼 개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강화된 도급인 책임의 산업현장 정착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판단기준과 보호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태조사 연구, 고용노동부, 2020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2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에 대한 분석, 고용노동부, 2020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무직 인사관리의 기준 정립, 공무직기획단, 2020

공공부문 공무직 갈등관계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인노무사회, 2020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9